부대관리훈령 제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조"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휘·감독 책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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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휘·감독 책임의 법령상 뜻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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