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경과지방자치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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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과지방자치단체의 법령상 뜻
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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