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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