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경비수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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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비수역의 법령상 뜻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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