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안수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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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안수역의 법령상 뜻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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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