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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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해양시설의 법령상 뜻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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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해양시설"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양경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