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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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법령상 뜻
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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