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적방제란? — 법령상 정의
공적방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공적방제의 법령상 뜻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