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표유예"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표유예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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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표유예의 법령상 뜻
6. "공표유예"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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