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과세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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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세사항의 법령상 뜻
6."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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