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단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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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통단속의 법령상 뜻

2. "교통단속"이라 함은 군사지역에서 과속(법령, 규정 등에 따라 구간별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군사경찰의 교통통제 불응을 포함한다),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주취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등의 운행에 관한 교통법규, 부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경고, 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통단속"이라 함은 군사지역에서 과속(법령, 규정 등에 따라 구간별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군사경찰의 교통통제 불응을 포함한다),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주취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등의 운행에 관한 교통법규, 부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경고, 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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