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구분소유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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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분소유권의 법령상 뜻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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