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2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4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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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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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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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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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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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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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법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 incoming제60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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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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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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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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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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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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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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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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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물번호표지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조
대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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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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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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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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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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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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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5. 1인이 둘"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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