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 등 대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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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 등 대출의 법령상 뜻

3. "국가 등 대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국가 등 대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