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9.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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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경찰 수사 범죄의 법령상 뜻
9.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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