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LEGAL GLOSSARY
아동등이란? — 법령상 정의
아동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아동등의 법령상 뜻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대표 출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