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기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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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기밀의 법령상 뜻

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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