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기초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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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기초구역의 법령상 뜻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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