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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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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외정보의 법령상 뜻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대표 출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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