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LEGAL GLOSSARY
북한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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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북한정보의 법령상 뜻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국익·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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