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그 밖의 장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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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그 밖의 장치의 법령상 뜻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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