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비트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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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비트랩의 법령상 뜻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