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4. "급여채권"이라 함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급여채권이란? — 법령상 정의
급여채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급여채권의 법령상 뜻
4. "급여채권"이라 함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