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보증금액"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보증금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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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증금액의 법령상 뜻
2. "보증금액"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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