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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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