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술규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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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술규정의 법령상 뜻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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