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표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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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국가표준의 법령상 뜻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표준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가표준"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