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존 이용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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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존 이용자의 법령상 뜻
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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