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준시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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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준시점의 법령상 뜻
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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