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준재정수입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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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준재정수입액의 법령상 뜻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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