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대상해양공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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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상해양공간의 법령상 뜻
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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