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협의요청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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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협의요청기관의 법령상 뜻
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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