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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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