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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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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