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