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독립감호자"란 형의 선고 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독립감호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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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독립감호자의 법령상 뜻
2. "독립감호자"란 형의 선고 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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