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등록의무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자로서 양수인이 항공기에 대한 권리를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등록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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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록의무자의 법령상 뜻
5. "등록의무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자로서 양수인이 항공기에 대한 권리를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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