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록권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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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등록권리자의 법령상 뜻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등록권리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