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란 무엇인가요?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록권리자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등록권리자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등록권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시 · 제2조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훈령 · 제2조

6. "등록권리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