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마을공동시설의 법령상 뜻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대표 출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