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6. "면제 및 예외(Exemption or Exception)"란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면제 및 예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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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면제 및 예외의 법령상 뜻
16. "면제 및 예외(Exemption or Exception)"란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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