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LEGAL GLOSSARY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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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법령상 뜻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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