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스토킹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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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스토킹범죄의 법령상 뜻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