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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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법령상 뜻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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