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간인통제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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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인통제선의 법령상 뜻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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