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란? — 법령상 정의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비행선(飛行船)·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무인항공기·비행선(飛行船)·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가.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1)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나. 무인비행선(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다.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라. 유인(有人)기구2.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3.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4. "안전비행(SOF : Safety of Flight)"이란 인명에 대한 상해 및 장비, 물자 또는 환경 등의 손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 및 종결하기 위한 특정 항공기 체계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 안전비행은 비행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5.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7. "인증(Certification)"이란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이 검토하여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한다.8. "적합성(Compliance)"이란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9. 10. "적합성 검증방법(MOC : Methods of Compliance)"이란 감항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 또는 시범하기 위한 논리적 또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검증방법에는 별표 1과 같이 검사, 분석, 시범,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이 있다.11. "주요안전품목(CSI : Critical Safety Item)"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항공기나 무기체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엔진정지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항공기나 항공무기체계 부품, 조립체, 장착장비, 발사장비, 회복장비 또는 지원장비를 말한다.12. "면제"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미충족한 기준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영구 또는 임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