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배출허용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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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배출허용기준의 법령상 뜻
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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