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벌과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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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벌과금의 법령상 뜻
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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