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법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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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법원의 법령상 뜻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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