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3. "후견감독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2), 24)의6에 규정된 후견사건을 말하고, 그 중 법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을 "기본 후견감독사건"이라고 한다.4. "후견인 등"이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후견감독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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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후견감독사건의 법령상 뜻
3. "후견감독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2), 24)의6에 규정된 후견사건을 말하고, 그 중 법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을 "기본 후견감독사건"이라고 한다.4. "후견인 등"이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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