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법원사무관등이란? — 법령상 정의

법원사무관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법원사무관등의 법령상 뜻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5.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6.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